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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는 '순살 아파트' 사태 이후에도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 건에 달하는 다양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의 기간 동안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총 25만 19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자 발생 건수는 2018년 2561건에서 시작하여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21년에는 11만 5392건, 2022년에는 12만 8161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는 2021년부터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중대한 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하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정이나 벽체 누수와 같은 중요한 하자뿐만 아니라 마루의 들뜸이나 창호 틈새와 같은 보다 경미한 하자도 집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되었으며, 한 세대당 평균 7.65건의 하자를 보였습니다. 한화건설은 한 세대당 11.62건의 하자로 가장 높은 하자 발생 비율을 기록했으며, 두산건설은 11.1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허영 의원은 "LH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며 국민의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위권 건설사들도 하자 발생률 상위권에 속해있어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